[숫자로 본 경제] 5년간 전국에 주택 270만 호 공급 계획

270만 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공급 청사진을 발표했다. 임기 5년간 전국에 주택 270만 호를 공급한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 도심 복합 사업 제도를 신설해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수도권 등 직주근접지에 신규 택지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이 분양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직전 정부가 공공 주도의 공급 방안을 추진했다면 현 정부는 민간 주도로 수요가 많은 도심·역세권에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비 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계획이다. 먼저 9월에는 재건축 부담금 감면 방안을 공개한다.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안은 연내 발표한다.

이와 함께 현재 공공만 추진할 수 있는 도심 복합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도심 복합 사업 유형도 신설된다. 신탁이나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등 민간이 주체가 돼 도심·역세권 등에서 고밀 복합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해 주고 필요하면 도시 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을 신설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9%

7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한 달 사이 0.52%포인트 급등하며 2.90%를 찍었다. 코픽스는 은행권 주택 담보 대출(주담대) 변동 금리의 기준이 된다. 코픽스가 1년 전보다 3배 이상 뛰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영끌족’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코픽스 상승 폭은 2010년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발표되기 시작한 이후 12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에 따라 은행권 변동 금리 주담대 상단은 6%대로 올라서게 된다. 코픽스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이유는 한국은행이 지난 7월 사상 첫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는 등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 수신 상품 금리도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408칼로리

‘408칼로리.’ 소주 한 병당 평균 칼로리(열량)다. 라면 열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맥주 한 병(500mL)은 236칼로리다. 현재 주류에는 열량 등 영양 정보 표시 의무 규정이 없다. 하지만 내년부터 소비자들이 소주·맥주 등 주류 제품의 칼로리를 과자나 음료수처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 제품의 열량 자율 표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공정위가 주류 열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됐고 이번에 업계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열량 자율 표시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해시태그 경제 용어
#골푸어(golf poor)

하우스푸어(house poor)와 카푸어(car poor)에 이어 골푸어(golf poor)다. 지난해 골프 시장에 2030이 대거 진입하면서 생겨난 용어다. 경제적 수준에 비해 무리하게 골프를 시작해 골프장 이용료나 장비 지출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골프 인구는 2019년 470만 명에서 지난해 564만 명으로 늘었는데 이 중 약 22%인 115만 명이 2030이다.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산 ‘영끌족’이나 자신의 경제력에 비해 비싼 차를 산 카푸어보다 경제적 부담이 적을 수 있지만 골프는 많은 비용이 드는 스포츠다. 올해 5월 기준 한국 대중 골프장의 주중 그린피는 17만3500원이었다. 주말 그린피는 30만원에 달한다. 캐디피는 15만원이 ‘정가’가 된 분위기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2030 골프인구가 대거 유입되면서 골프웨어 시장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업계는 올해 한국의 골프웨어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10% 이상 성장한 6조3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고가 브랜드 대부분은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PXG의 매출은 2019년 431억원에서 지난해 1090억원으로 2년 새 매출이 153% 가까이 뛰었다.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으면서 이 돈을 지출하는 골푸어들의 목적은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골린이(골프+어린이) 인증 샷’이다.

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