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학회와 한국미디어정책학회는 22일 <콘텐츠 중심 미디어 생태계 재편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공동 기획 세미나를 열고 방송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주제발표 및 종합 토론으로 구성됐다. 권호영 순천향대 석좌교수와 홍종윤 서울대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권 교수는 "유료방송 플랫폼과 PP간의 프로그램 사용료 계약에 대한 이슈가 지속됐으며, 정책 당국에 의한 계약 가이드라인 개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프로그램 사용료 비율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들어 프로그램 사용료 비율을 기본채널 수신료의 60%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유료방송시장의 대가 분쟁은 단순 사업자간 거래 관계를 넘어서는 시장 구조적 문제 내재화하고 있어 정책 대안 마련 및 분쟁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콘텐츠 투자와 성과에 기반한 대가 산정으로 실질적인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종합토론에는 김세원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팀장,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이헌율 고려대 교수, 전범수 한양대 교수 등 방송업계와 학계 인사가 참여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세원 한국방송채널협회 팀장은 "방송상품 할인 판매와 관련한 합리적인 거래관행 정립과 더불어 유료방송 채널 선계약-후공급 제도의 안착과 공정한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수립 문제도 빠르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특히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마련은 정부 혼자서 독단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업자들끼리 자율적으로 해법을 마련하기에도 무리가 있는 난제였지만 다행히,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계약-후공급 제도 시행을 비롯한 유료방송 대가산정 기준 마련을 연말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기대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유료방송사 그리고 그들에게 방송콘텐츠를 공급하는 방송사업자들이 적극 협력해서 정체된 유료방송 시장을 되살릴 수 있는 상생의 묘안을 하루빨리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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