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법안인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의 축소판이라는 평가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3조5000억 달러의 BBB 법안을 내놓았지만 의회에서 처리가 여의치 않자 규모를 대폭 줄여 7400억 달러 지출 계획을 담은 IRA를 처리한 것. 이 법안을 성사시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중대한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는 분석도 나온다. 어쨌든 IRA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 변화 관련 예산 법안이다.
IRA는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불이익 논란도 야기했다. 해당 법안에는 북미에서 최종적으로 조립이 완료된 제품에만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현대차·기아의 미국 수출 전기차는 전량 국내에서 조립된다. IRA 발효로 한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배제된다. 전기차 한 대당 최대 지원금은 7500달러다.
더욱이 내년에는 북미 조립 요건 외에 배터리의 광물·부품 비율 요건이 추가돼 보조금 지원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현대차·기아의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로 받은 보조금이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시장에서 테슬라 등 미국산 전기차에 지원한 보조금의 약 25배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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