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리는 전망…중국 공산당 “국내 수요와 소비 회복에 주력할 것”
[글로벌 현장]
'위드 코로나' 성공하면 경기 상승할 것
스위스 투자은행(IB) UBS는 최근 중국의 2023년 성장률 예상치를 4.4%에서 4.9%로 상향 조정했다. 왕타오 UBS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인이 당분간 감염 우려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경기가 더 위축되겠지만 1차 확산이 지나가는 봄부터 경제 활동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호주계 ANZ은행도 중국 성장률 예상을 4.2%에서 5.4%로 올렸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낼 것이란 관측이다. ANZ는 다만 중국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2024년에는 성장률이 다시 4%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년 11월 11일 중국 당국이 방역 완화 조치를 내놓은 이후 모간스탠리(5.0%→5.4%), 골드만삭스(4.5%→5.4%), 노무라홀딩스(4.0%→4.8%), JP모간(4.0%→4.3%) 등도 2023년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영국 투자은행(IB) 스탠다드차타드는 중국의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2023년에 5.8%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이 회사의 딩솽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위드 코로나’만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금리 인하나 재정 적자 확대와 같은 추가적 정책이 없어도 경기가 빠르게 살아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 IB인 국제금융공사(CICC)는 제로 코로나가 조속히 철폐되면 2023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6.7%에 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누적된 가계와 기업의 저축이 소비와 투자로 빠르게 전환되고 부동산 대책도 2023년 1~2분기에 본격적 효과를 낼 것이란 관측이다. 부정적 시나리오로도 5.2%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아시아개발은행(ADB)·국제통화기금(IMF)·피치 등은 비슷한 시기에 전망치를 내렸다. OECD는 선진국 경기 침체로 수출이 둔화되고 정부 재정 악화에 인프라 투자도 줄면서 중국이 4.6%(기존 4.7%)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ADB는 부동산 시장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며 기대치를 4.5%에서 4.3%로 낮췄다.
경제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 완화가 시작되자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한 명의 감염자만 나와도 구역이나 도시를 전면 봉쇄하는 ‘제로 코로나’를 유지해 경제가 위축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제는 집단 감염에 대응할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위드 코로나’로 이전하는 게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방역의 실무 총사령탑 격인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2022년 11월 25일부터 코로나19 하루 신규 감염 통계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위건위는 “앞으로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공개해 참고 및 연구에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조치는 공식 통계가 실제 상황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22년 12월 7일 유전자 증폭(PCR) 전수 검사를 중단한 데 이어 12월 14일부터 무증상 감염자 현황을 내놓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감염 후 폐렴이나 호흡 부전으로 숨진 사람만 집계하고 있다.
마지막 공식 발표인 2022년 12월 23일 기준 신규 확진자는 4103명이다. 하지만 일부 도시 지방 정부는 하루 수십만 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둥성 칭다오 위건위는 2022년 12월 20일을 전후해 하루 49만~53만 명의 신규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고 추정했다.
광둥성 공업도시 둥관 위생건강국은 비슷한 시기에 하루 25만~30만 명의 신규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고 추산했다. 둥관에선 의료 자원 부족으로 양성 판정을 받은 의료진을 현장에 투입하기도 했다.
동부 연안 저장성은 2022년 12월 25일 하루 신규 감염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또 2023년 1월 초에 감염 절정기에 도달해 하루 감염자가 최고 200만 명에 달하는 상황이 1주일 정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베이징과 광둥성의 성도 광저우에서 급증하던 감염은 동부와 남부 해안 대도시로 퍼지고 있다. 국가 위건위의 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1~20일 누적 감염자는 2억48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했다. 12월 20일에는 하루에 3700만 명이 추가 발생했다.
31개 성·시 가운데 가장 확산이 빠른 베이징과 쓰촨성은 이미 누적 감염률이 50%를 넘어섰다. 톈진·후베이성·허난성·후난성·안후이성·간쑤성·허베이성은 20% 이상으로 집계됐다.
중국에선 2023년 1월 초까지 대도시 중심의 1차 파동, 1월 21일 시작되는 춘제(설) 연휴의 대규모 귀향 이후 농촌까지 퍼지는 2차 파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마샤오웨이 위건위 주임은 “농촌은 의료 기반이 약하고 만성 질환을 보유한 노인이 많아 상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에 적자 재정까지…2023년 중국 경제는 [글로벌 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AD.32233826.1.jpg)
부동산·빅테크 육성 나서나
중국은 재정·통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쓰기 어려운 상황이다. 10년 넘게 이어 온 적자 재정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 정부 재정이 더욱 악화하면서 인프라 투자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통화 정책 부문에서 기준금리는 당분간 동결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은행인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넉 달 연속 중국 특유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했다. 현재 일반 대출 기준인 1년 만기는 연 3.65%, 부동산 담보 대출 기준인 5년 만기는 연 4.30%다.
LPR은 18개 시중은행의 최우량 고객 대상 대출 금리의 평균치다. 실제로는 인민은행이 각종 정책 수단을 통해 결정한다. 인민은행은 2022년 1년 만기 LPR을 1월과 8월 두 차례, 5년 만기는 1월과 5월, 8월 세 차례 인하했다.
중국 경기 하강 추세를 볼 때 기준금리 인하 등의 적극적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인민은행은 미국과의 금리 차이 확대로 외국인의 자금이 빠르게 유출되는 것을 경계해 동결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2022년 11월 기준금리를 전월 대비 0.5%포인트 높은 연 4.25~4.50%로 결정했다. 두 나라 간 금리 차이가 커지면 외국인 자금 유출과 위안화 약세가 가속화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2022년 11월 열고 국내 수요와 소비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회의는 또 국영 기업과 민간 기업에 대한 동등한 대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간 경제의 지원과 민간 기업의 재산권·이익을 보호하겠다고도 선언했다. 2년 넘게 이어 온 빅테크 압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은 그동안 경제를 견인해 온 수출이 선진국 침체 여파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또 미·중 갈등이 지속되면서 외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런 요인들이 내수 소비를 회복하겠다는 배경으로 보인다.
내수 진작은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보다 부동산과 빅테크에 대한 규제 완화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부동산 규제의 핵심인 부동산 개발 업체에 대한 대출 제한을 중단했고 주식 발행과 매각도 10여 년 만에 허용했다. 이런 규제 완화 조치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인옌린 공산당 중앙재경위윈회 판공실 부주임은 한 포럼에서 “중국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이 많지만 발전에 유리한 요인이 증가해 경제가 전반적으로 호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확보하고 산업 정책, 과학기술 정책, 사회 정책 등의 효과가 지속 나타나면서 경제 호전을 추진하는 힘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중국)=강현우 한국경제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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