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15만2000원인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고, 9000원~3만6000원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을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2배 확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인해 인상된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가스요금과 유류비 인상 등으로 인해 급등한 난방비 문제는 설 연휴 이후 민심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게시글이 잇따랐다. 지난해 인상했던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금이 최근 난방비 고지서에 본격 반영되면서 난방비 폭탄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2022년 12월 관리비 급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폭등한 영향이 크다. 지난해 LNG 가격은 MMBtu(열량 단위) 당 34.24달러로 전년(15.04달러) 대비 128% 올랐다. 국내 LNG 수입 물량은 1년 전보다 1% 올랐지만, 수입액은 31조원에서 61조원으로 단가가 2배나 뛰었다.
LNG 가격이 치솟으면서 1년 새 열 요금(난방·온수)도 3차례에 걸쳐 40%가량 급등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주택용 열 요금은 지난해 3월 말 메가칼로리(Mcal)당 65.23원에서 4월 66.89원, 7월 74.49원, 10월 89.88원으로 3차례 오르며 약 38% 인상됐다.
난방비 폭탄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요금이 급등했다며 정권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그동안 공공요금 인상을 억누르고 탈원전 정책을 펼친 탓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난방비 폭탄과 관련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면서 재원 확보 방안으로 고유가로 실적 호조를 보인 정유사를 대상으로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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