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법조인 215명, ‘청소년 기후소송’ 지지 선언
청소년기후행동과 법률 대리인들은 지난 13일 서울시 종로구 포레스트 구구에서 ‘기후 헌법소원 청구 3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경과 및 남은 과제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 뒤, 헌법재판소로 이동해 간단한 퍼포먼스를 이어갔다. 이들은 현재 기후 위기 관련 정부와 의회의 대응이 미흡한 수준에 머무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전향적인 판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19명의 청구인은 지난 2020년 3월 13일, 헌법재판소에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기후변화로부터 청구인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크게 부족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국내 첫 기후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3년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제기된 기후소송은 총 4건에 이른다.
그러나 지난 3년간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없었으며, 청소년기후행동 변호인단에서 신청한 공개변론에 관해서도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그 사이 정부와 국회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하고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새로운 기후 정책들을 내놓았으나 그 수준 또한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변호인단의 윤세종 플랜1.5 변호사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정부와 의회의 대응이 미진하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라며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가 정부나 국회 대신 법과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게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역할”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의 이병주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정치적 기관인 국회나 정부는 선거로 인해 오히려 기후 문제를 다루기 어려울 수 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는 오히려 사법이 국민과 청소년을 살리는 결정을 할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뒤 벌써 3년 가까이 그 결정이 지연됐지만, 지난 2~3년간 기후소송 관련해 여러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만큼 소송 결과에 대해 더 낙관적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실제로 정부나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후 소송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런던 정경대 그래덤 기후변화와 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지난 8년간 전 세계적으로 제기된 기후변화 관련 소송은 1200건에 달하며, 총 44개국에서 기후소송이 진행 중이다.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기후 소송 경우에도 지난 5년간 각국에서 유의미한 판결들이 이어졌다. 네덜란드의 우르헨다 소송을 시작으로,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을 비롯해, 콜롬비아, 네팔 등에서도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사법부 판결이 나왔다.
전 세계 기후 소송을 연결, 지원하는 네덜란드 기반 기후소송 비영리단체 ‘기후소송네트워크(Climate Litigation Network)’ 공동 대표인 루시 맥스웰 변호사는 당일 영상으로 보낸 지지 발언에서 “한국의 청소년기후소송은 동아시아에서 제기된 첫 소송으로, 다른 나라의 지역사회는 물론 법원들까지도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 기후 위기와 관련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판단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주 변호사는 “지난 202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독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규정을 위헌 판결한 것은 역사적인 ‘사법적 기후선언'과도 같다. 사법기관이 국회와 정부 뒤에 숨지 않고 기후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냈다는 게 가장 큰 의의”라며 “전 세계에 독립기관으로 있는 50여 곳 헌법재판소 중, 독일과 한국은 가장 영향력 있는 양대 산맥으로 꼽히고 특히 아시아에서 한국 헌법재판소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한국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아시아 최초로 미래세대 손을 들어주는 기념비적인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국내외 총 215명의 법조인은 청소년들의 기후 소송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표명하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데 동참했다. 지난 3월 2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진행된 지지 서명에 국내 법조인 총 184명, 국외 법조인 31명이 참여했고, 이들의 서명은 당일 기자회견 이후 헌법재판소에 전달됐다.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이자 국제인권법 분야 전문가인 백범석 경희대 교수, 한국 환경법회장인 소병천 아주대 로스쿨 교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 등이 지지 서명에 이름을 올렸다. 해외에서는 독일 연방법원에서의 기후소송 ‘위헌' 판결을 끌어낸 독일 환경 전문변호사 로다 베하이옌(Roda Verheyen)를 비롯해 프랑스, 영국, 미국, 네덜란드, 체코, 네팔 등의 법조인들도 지지 서명에 참여했다.
구현화 기자 ku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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