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감축 40% 유지...산업 부담 완화

산업 부문 배출 허용량 810만톤 증가
에너지 전환 , 국제협력 사업으로 상쇄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유지하고 산업 부문의 감축 부담은 줄이고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 부문 감축 목표는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산업 부문 감축률은 14.5%에서 11.4%로 3.1% 축소된다. 이에 따라 산업 부문에서 2030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는 2억2260만톤에서 2억370만톤으로 810만톤 늘어난다.

반면, 에너지 전환 부문은 배출량은 1억4990만톤에서 1억4590만톤으로 400만톤 감소한다. 수소 부문 배출량은 80만톤 증가하고 에너지 흡수 부문에서는 탄소포집과 활용 및 저장기술(CCUS)를 바탕으로 90만톤, 국제협력 감축사업으로 400만톤을 추가 감축한다.

사실상 산업 부문에서 추가 배출하는 810만톤을 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국제 감축 사업으로 상쇄하는 셈이다.

세부적으로 산업 부문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협업하는 기술 확보 및 저탄소 구조 전환을 추진하며,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고 보조·융자를 확대한다.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하기로 했다.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적인 에너지 믹스와 청정 에너지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 감축한다. CCUS 부문에서는 국내 탄소저장소를 확대하여 온실가스 흡수량을 늘린다. 전력 계통망 및 저장체계 등 기반 구축과 시장 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를 마련해 수요 효율화도 추진한다.

수소 부문에서는 블루 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건축,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은 기존 NDC 목표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해 향후 5년간 89.9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제로에너지 건축, 전기차 및 수소차 보조금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54.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후적응 분야에는 19.4조원, 녹색산업 성장을 위한 예산으로는 6.5조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관계자는 "경제, 사회적 조건,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 목표와 수단 등을 결정한 것이 이번 정부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기본계획안은 아직 미확정으로 정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보완하기로 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본계획 정부안을 바탕으로 오는 22일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승균 기자 cs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