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미국(1만5379원), 영국(9934원~1만6185원) 등 선진국 병사 수준보다 낮으며 한 끼 급식단가로 보면 서울시 고등학교 무상급식 식자재비(6877원)의 63% 수준이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도 병사 급식단가를 1만5000원으로 인상해 올해 기본급식 사업 예산보다 2862억원 늘어난 2조177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국방부는 단가 인상의 이유로 물가 상승을 꼽았다. 지난 2022년 7월 대비 올해 3월 식료품 물가(농·축·수산물 10.8%, 가공식품 8%)가 상승해 현 수준의 급식 질을 유지하기 어렵단 설명이다.
또 군 급식은 농·수·축산민 보호를 위해 국내산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 급식비 단가가 계속 동결될 경우 수입산 대비 고가인 국내산 식자재 조달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했다. 소갈비, 삼겹살의 경우 수입산은 국내산 가격의 6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기재부는 병 봉급 인상과 장병 비선호 식단 편성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단가)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국방부의 요구를 거부했다.
국방부는 “최근 몇 년간 외식비와 식자재비 상승으로 외식, 시장 보기가 어렵다는 국민적 상황을 외면한 군 급식비 동결은 수용 불가하다”며 “군복을 입은 장병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2021년 급식 파동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 증액을 요청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전방부대를 찾은 윤 대통령은 “잘 먹어야 훈련도 잘하고, 전투력도 생기는 법”이라며 격오지에 있는 부대들에게 통조림이나 전투식량을 충분히 보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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