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과수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과수가 감정한 급발진 주장 사고가 총 114건에 달했다. 이는 작년 한 해 발생한 105건을 이미 앞질렀다.
국과수의 급발진 감정은 2020년 45건, 2021년 51건, 2022년 67건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큰 폭으로 늘어 100건을 넘어섰다.
시청역 사건과 마찬가지로 202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5년간 국과수가 감정한 382건의 사고 중 급발진으로 판명 난 건 '0건'이었다.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가 327건으로 85.6%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차량이 대파돼 감정이 불가하거나 페달 오조작을 입증할 사고기록장치(EDR)가 없는 경우였다.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운전자는 60대가 148명으로 45.3%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70대(89명·27.2%), 50대(59명·18.0%) 순이었다.
국과수 관계자는 "실제로 급발진 확률은 길을 걷다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더 드물다"고 말했다.
급발진 감정 요청이 밀려들며 국과수도 업무량 과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여기에 현재 전국 22명인 국과수의 교통사고 감정 전문 인력은 내년 정원이 1명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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