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 직후인 지난 4일 최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한 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 전원의 사의 표명으로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표 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들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한 총리는 담화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매순간 맡은바 소임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최상목 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 전원이 일치단결해 현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군은 국가 안보에 추호의 빈틈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북한이 도발하면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는 "이 부총리를 중심으로 교육·복지·치안 등 민생에 직결된 분야가 차질없이 작동해 국민 개개인의 일상이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장관들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부총리도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나가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 4일 각국 재무장관·국제기구·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을 대상으로 계엄령 해제 이후 한국의 국가 시스템이 정상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의 긴급 서한을 수십통 발송했다.
서한을 통해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및 이에 따라 발령된 모든 조치들은 헌법과 관계 법률에 의거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됐으며 한국의 정치·경제를 포함한 모든 국가 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비경제적 요인으로 발생한 혼란은 건전한 경제시스템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다"며 "금융·외환시장이 신속하게 안정을 되찾은 것도 이런 경제적 혼란이 장기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한다"고 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높은 신인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5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도 경기침체 진입 가능성에 관한 질의에 "너무 과도한 우려"라며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기구나 한국은행의 내년도 성장 전망은 올해보다는 다소 낮아지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이거나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본다"라고 했다.
또 그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한국 경제 및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비상계엄 조치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히 해제됐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6일에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주재하고, 비상계엄 사태 상황에도 금융·외환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24시간 대응체계 지속 및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대한 불확실성을 서둘러 해소하고 그간 정부가 추진한 산업경쟁력 강화,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자본시장법 개정 등 정책과제들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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