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23년 상담 통계 및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497명(89.2%, 성년 여성이 65.7%로 집계 됐으며, 피해자 중심의 관련 법률 서비스 수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여성특화센터에는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승소 경험을 보유한 전문 변호사들이 대거 투입됐다.
특히 前대한법률구조공단 부천출장소장 출신의 정진아 변호사, 가사법 변호사를 비롯해 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변호사를 거친 장예준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現서울강동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징계심사위원를 담당하고 있는 이예슬 변호사, 형사, 성범죄사건에 특화된 윤보현 변호사도 함께한다.
각종 성범죄와 가정 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은 그동안 여러 기관을 오가며 지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센터 한곳에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여성특화센터 ‘여울’에서는 성범죄 피해 및 가사·이혼 소송 등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초기 법률 상담 △증거 확보 및 보관 △고소장 작성, 소장 및 서면 작성 △경찰 조사 대응, 검찰 단계 대리 △법정 변론 등 법률 서비스가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정진아(제38기 사법연수원) 가사법변호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언제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여성특화센터 ‘여울’을 출범했으며, 여성들이 형사 및 가사 소송 등 법률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도록 법률적으로 조력할 계획이다.
여울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직장 내 성범죄 사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해자를 강력하게 제제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사태 발생의 근본원인을 분석하여 회사의 운영체계의 변화시키고 내부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예준 변호사(제5기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전문연수)는 “최근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고 각종 성범죄 관련 규정들이 강화되었으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돌봄은 방치돼 왔다. 여울은 이혼, 성범죄, 스토킹, 가정폭력 등 피해 여성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는 사건의 경우, 검경 수사에 대응 가능하고, 마땅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무엇보다 여성들이 제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보호를 받으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경비즈니스 온라인뉴스팀 기자 biz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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