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도쿄도는 내년 9월부터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첫째 아이 무상보육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지난 7월 도지사 선거 당시 고이케 도지사가 내세운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일본 광역 지자체(도도부현) 가운데 처음 도입되는 사례다.
현재 일본 정부는 3~5세 아동 보육료를 무상 지원하고 있으나, 0~2세의 경우 저소득 가구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번 도쿄도의 새로운 정책은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보육료 부담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도와 구·시·정·촌이 보육료를 절반씩 부담하며, 사립 보육시설은 도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혜택을 누리는 가정을 확대하고,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도쿄도는 소득 제한 없는 보육료 무상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2019년에는 셋째 아이 이상, 지난해에는 둘째 아이를 대상으로 보육료 무상화를 시행했다.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도쿄도 내 모든 가정은 자녀 수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 부담이 없어진다.
고이케 도지사는 이날 열린 도쿄도 의회 정례회에서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 과제”라며, “조금의 주저함 없이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쿄도는 내년 4월부터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의 목표는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며, 이를 추후 민간 기업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 제도는 유연 근무제를 활용해 평일 하루를 추가 휴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4주 동안 155시간의 근무시간을 채우면 된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10시간씩 근무하면 금요일도 쉴 수 있다. 단, 단기 근무자와 회계연도 임용직 등 일부 직원은 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쿄도는 ‘부분 휴가’ 정책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퇴근 시간을 앞당겨 하루 최대 2시간 짧은 휴가를 낼 수 있다는 내용이다.
도쿄도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9명으로 일본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일본 전체적으로도 올해 출생아 수가 70만 명 선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189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로,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수는 72만 7277명이었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