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국외출장 규칙 개정은 최근 3년간 국외출장을 떠난 지방의회 의원들이 항공권 가격을 부풀려 제출하거나 지급된 예산으로 화투·술을 구입하는 등 세금을 낭비한 사례가 드러나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출국 45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 의견수렴에 나서도록 했다.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한다.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시 방문기관, 직원명단, 비용 등을 통합 심사하고 출장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했다.
출장 후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심사위원회가 출장 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각 누리집에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만 게시했으나 앞으로는 심사결과서도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 및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인사혁신처 소관)에 해당 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심사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된다. 기존 심사위원회에는 3분의 2 이상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지방의원이 참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지방의원은 출장 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로만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민간위원은 공모 또는 외부 추천을 병행하게 했다.
아울러 국외 출장 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 및 숙박대행, 차량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을 금지한다.
국외출장 시에는 1일 1기관 방문을 권고하고, 수행인원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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