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월 16일 오전 인천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중국 전기차 브랜드 'BYD 승용 브랜드 런칭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조인철 BYD 코리아 승용부문 대표가 브랜드 및 차량을 소개하고 있다./2025.1.16 한국경제신문 임형택 기자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월 16일 오전 인천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중국 전기차 브랜드 'BYD 승용 브랜드 런칭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조인철 BYD 코리아 승용부문 대표가 브랜드 및 차량을 소개하고 있다./2025.1.16 한국경제신문 임형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과 동시에 전임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그린 뉴딜'을 종식하고 전기차 의무화를 철회하며 자동차 산업과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기차 의무화 폐기 선언은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50%를 친환경차(CV)로 채우는 목표를 철회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여기에 온실가스 배출 및 기업 평균 연비 규제 완화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취임 직후 내연기관차 판매를 제한하는 주(州)정부의 배출 규제를 철폐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친환경차 우대 정책을 대폭 축소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전기차 의무화 폐기와 함께, 전기차 세액공제 등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축소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IRA는 완성차와 배터리를 대상으로 ▲ 구매자 대상 전기차 세액공제 ▲ 투자 세액공제 ▲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등 크게 3가지 혜택을 부여한다.

이중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누리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와 배터리업체가 받는 AMPC의 존속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다.

AMPC는 투자기업에 대해 배터리셀은 ㎾h(킬로와트시)당 35달러, 모듈은 ㎾h당 10달러를 환급하는 제도로,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은 이 제도에 따라 분기마다 최대 수천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IRA는 전기차 구매자와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세액공제를 포함하고 있어 한국 배터리 업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전문가들은 IRA의 폐기에는 상·하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혜택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기차 구매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불공정한 보조금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이는 IRA 세액공제를 직접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공화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현지 고용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IRA 폐기에 반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현대자동차그룹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인 기아의 ‘광명 이보 플랜트(EVO Plant·사진)’가 문을 열었다. 사진=기아 제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현대자동차그룹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인 기아의 ‘광명 이보 플랜트(EVO Plant·사진)’가 문을 열었다. 사진=기아 제공
현대차와 기아 등 국내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의무화 폐지가 예상됐던 만큼, 향후 IRA 축소나 관세 부과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미국 내 생산 비중을 높이고 있으며,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HMGMA)을 통해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을 병행하며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미국 현지 생산량을 118만 대로 늘리고, 전체 생산 비중의 70%를 미국 내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동차 부품업체의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관세 부과 시 부품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