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논의되고 있는 대책이 자칫 낙인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사회적 대화를 전제로 한 입법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하늘이법을 두고도 여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하늘이법을 제정하기에 앞서 입법추진 간담회를 거친 뒤 결정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은 17일 교원단체 간담회에 이어 오는 19일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 선생님과 학부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18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교육부와 교육청 등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전수검사 추진 대신 사회적 논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등교사 출신으로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승아 의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책에 대해 교육현장과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자칫 낙인이 두려워 마음건강 위기상태를 숨기고 치료를 기피하면서 오히려 병을 키우게 될 수 있다”며 “악성 민원인과 관리자에 의해 제도가 악용되어 부당하게 긴급 분리될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작용과 역효과로 인해 교사의 마음건강이 더 악화되고 학교현장에 더 큰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다”며 “새로운 제도가 치료기피나 악성민원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의 입장과 다르게 당정이 추진하는 재발 방지책에는 교원들이 주기적으로 정신 관련 검사를 받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원 임용 시 인적성 검사와 함께 정신건강 검진을 받고 교직 생활 중에도 지속적으로 심리검사를 받게 되는 내용 등이 골자다.
당정은 17일 오후 당정협의회를 열고 재발 방지책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 등 관리·지원체계 구축, 가칭 ‘하늘이법’ 제·개정 추진, 늘봄학교 귀가 및 학교 외부 출입 관리 등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교원 임용을 전후해 정신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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