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혐의없음”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3명 탄핵심판 개시

김건희 여사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격려사 뒤 박수를 치고 있다. 2024.9.13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이 정식 변론을 진행한다.

이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바 있다.

17일 헌법재판소는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이들 검사 측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과정에서 탄핵 소추 사유가 있는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국회는 이 검사장 등의 탄핵안을 지난해 12월 5일 의결했다. 같은 달 18일 첫 변론준비기일은 국회 측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재판에도 불출석해 3분 만에 끝났다. 이후 지난달 8일과 22일 2·3차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