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야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소득대체율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은 42~43%를 민주당은 44~45%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월 임시국회 내에 야당안 단독 처리를 시사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우리가 낸 42%안과 민주당의 44%안 중 어떻게 합의할지 논의해보자”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42% 또는 43% 안이 합의 가능한 범위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은 작년에 44%를 주장했으나, 갑자기 42%를 들고 나왔다”며 “연금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문제를 두고도 여전히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및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이 44%일 때만 이 장치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발동 시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조건에 부정적이다.
이처럼 여야 협상이 소득대체율 1% 차이를 넘지 못하며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표는 “연금개혁안 합의가 안 되면, 야당이 강행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연금 개편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1%포인트 차이라면 단독 처리할 수도 있다”며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25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7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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