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지난 1월 국내 50인 이상 기업 508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6.9%는 ‘올해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응답 기업 중 22.8%는 올해 경제위기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른 74.1%는 ‘1997년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위기가 올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국내 정치 불안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복수 응답)으로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47.2%)가 많이 나왔다. 또 ‘소비 심리 위축 및 내수 부진 심화’(37.8%),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 심리 위축’(26%)을 꼽았다.
기업들은 올해 가장 심각한 애로사항 및 규제에 대해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에 따른 임금 부담’(38.4%)이라고 응답했다.
다른 부담 요인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28.3%), ‘주 52시간제 등 근로 시간 규제’(22.8%) 등이었다.
올해 기업 규제 환경에 대해서는 34.5%가 작년보다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비슷할 것’은 57.4%였으며 ‘개선될 것’은 8.1%에 그쳤다.
규제환경 악화를 전망한 기업들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45.7%·복수 응답)를 그 이유로 많이 꼽았다. ‘국회의 기업 규제 입법 강화’(29.1%),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동력 약화’(26.9%) 순이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와 대내 정치 불안으로 우리 기업들은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제개혁은 국가 예산 투입 없이도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해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전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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