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핵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뉴스를 선별해 전달합니다.
[한경ESG] ESG 뉴스 5
빌 해거티(테네시주·공화당) 미국 상원의원이 유럽연합(EU)의 규제 과잉을 막기 위한 '규제 과잉 방지법(PROTECT USA) 2025'을 지난 12일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미국 기업을 EU의 역외 규제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EU의 과도한 규제(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CSDDD)는 미국 주권에 대한 모욕"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안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기업의 ESG 공시 절차가 더욱 복잡해지고 일부 기업은 EU 역내 영업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방위 산업, 지속가능 투자로 분류해야"
유럽의 자산운용사들이 방위 산업을 지속가능 투자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들과 영국·프랑스 정치권에서 방위 산업 부문에 대한 지속가능 투자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자산운용사들은 일반적으로 롤스로이스, 에어버스 같은 기업도 지속가능 투자에서 배제(네거티브 스크리닝)하는 등 엄격한 규칙을 적용해 왔습니다. 13일 로이터에 따르면 유럽 최대 규모의 연기금 중 하나가 방위 산업을 지속가능 투자로 포함하는 안건을 이사회 차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빌 게이츠, '기후 그룹' 대관업무 팀 해산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가 후원하는 기후 기술 그룹 '브레이크스루 에너지'가 미국과 유럽의 대관업무 팀을 해산했습니다. 1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해당 조직의 유럽 및 미국 공공 정책 팀과 협력 관계 담당 직원들이 해고되었습니다. 이번 해고는 미국 공화당이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정책을 대규모 철회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다만, 기후 기술 벤처 투자 및 초기 단계 스타트업 지원 등 핵심 사업 부문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이번 개정안이 소송 남발을 초래해 기업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입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 수출기업 ESG 대응 지원
동반성장위원회는 2025년 대·중소기업 공급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응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이 사업은 대·중소기업이 ESG 요구사항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금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총 2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을 모집해 과제를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으로는 ▲EU 공급망 실사 ▲온실가스 검증 ▲ESG 글로벌 인증 ▲친환경 공정 컨설팅 등이 포함됩니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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