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핵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뉴스를 선별해 전달합니다.
[한경ESG] ESG 뉴스 5
금융위원회가 오는 23일 제5차 ESG 금융추진단 회의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 발표가 예고된 ‘ESG 공시 로드맵’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SG 금융추진단은 2023년 2월 출범한 범정부 민관 협의체로, ESG 공시부터 평가, 투자 생태계 전반에 걸친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기구다. 1년여 만에 재개되는 이번 회의는 특히 ESG 공시제도 설계의 향배를 가를 주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
금융위는 최근 ESG 공시 로드맵과 관련해 “해외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국내 여건과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로드맵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시 이행 일정, 기업별 대응 유예기간 설정 등이 주요 논의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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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유상할당...전기요금 연간 5조 원 더 들어
한국경제인협회는 21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발전 부문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이 10%에서 50%로 상향될 경우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5조 원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당 분석은 배출권 거래 비용이 전력 도매가격과 소매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것이다. 정부는 오는 6월 중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본격적인 전기요금 반영은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유상할당 비율 인상이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태계 훼손 없이 태양광 확장 가능
경향신문이 21일 단독 보도한 바에 따르면, 생태계 훼손 없이도 태양광 발전을 통해 미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풀씨행동연구소는 전국에서 생물다양성을 훼손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는 ‘공존지역’이 1만2337㎢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국토의 12.3%에 해당하며, 해당 지역을 모두 태양광 시설로 전환할 경우 2050년 국가 에너지 발전 목표의 98% 이상을 충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호주 보수연합, 기후정책 대거 철회 예고
호주 보수연합이 노동당이 추진한 주요 기후정책을 철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19일 가디언에 따르면 피터 더튼 야당 대표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2005년 대비 43%) 폐지를 시사하면서도 별도의 대안 정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현 정책 유지 시 2030년까지 36% 감축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차량 배출 규제, 송전망 확충 등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기후 전문가들은 “호주 정치권이 트럼프의 노선을 따르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호주 총선일은 5월 3일이다.
美 기후재단들, 비영리 ‘면세 지위’ 박탈 우려
미국 내 기후 관련 재단과 비영리 단체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치로 세금 면제 지위를 박탈당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18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환경정의 예산 중단에 이어 지구의 날 전후로 비영리 단체의 면세 지위를 박탈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포드재단, 록펠러재단, 게이츠재단, 아마존워치 등 주요 단체는 이미 기후와 인종 정의 관련 표현을 웹사이트에서 축소하거나, 식량안보·보건 등 우회적 표현으로 대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미국 내 기후 대응 여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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