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에서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며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우선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며 "그간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정책 방향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단기 처방에 그쳐 주식시장의 근본 변화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다"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히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며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끝에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 후보는 이 외에도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경영 감시 기능 강화 ▲합병 시 기업가치 공정 평가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상장회사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 환원 제도화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은 대한민국 국가신용 하방 요인으로 '코리아 리스크'를 지적한다"면서 "전략적 실용 외교로 때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리스크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책발표 이후 이 후보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을 비롯한 투자업계 관계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자산 시장이 부동산 중심인 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자본시장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라며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황당한 유머까지 생길 정도"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저도 꽤 큰 개미 중 하나였고, 정치를 그만두면 주식 시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99%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선에 떨어져서 상당 기간 정치를 안 할 것 같아 나름 연구해 조선주를 샀다가 국회의원 되는 바람에 (팔았다)"라며 "지금은 3배가 올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다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상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대선에 승리할 경우 이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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