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중개 척결·시장정상화 위한 협회 운영방향 밝혀…KARIS부동산가격지수 서비스도 재개 예정
특히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협회의 법정단체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종호 회장은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4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부동산 싱황에서 전세사기 및 직거래 피해로 국민적 불안과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면서 “협회는 교육시스템 혁신과 윤리강령을 통해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 법을 개정하고 제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서 안전한 거래시스템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가 한국부동산원 등의 자료를 집계한 결과, 연평균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최근 들어 58% 감소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격 시험을 통해 매년 공인중개사 1만5000여명이 배출되고 있으며 부동산 직거래가 확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인중개사의 휴·폐업이 매년 2만 건까지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나 일부 중개사들의 경력 부족 등의 문제로 중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그 해법으로 현재 민간 임의단체인 협회의 법정단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의 회원 가입을 의무화하고 협회에 거래 단속 및 대응 권한을 부여하면 업계 내부의 자정 기능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현재 협회 차원에서 부동산 거래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알리고 있으나, 더욱 적극적인 대응과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협회는 각 지역 동 단위까지 회원 조직을 갖추고 있어 회원들의 중개 활동을 통해 이상징후를 발견하면 바로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 자리에서 핵심 추진 목표로서 ‘국민 재산권 보호’, ‘공인중개사 전문성 제고’, ‘사회적 역할 강화’ 3가지를 발표했다.
그중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직거래 예방·안심 거래 캠페인을 추진하는 한편, 불법중개·전세사기 신고센터 운영을 지속하고 이상거래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KARIS 부동산 가격지수’를 보완하고 빠르면 연내 서비스 재개를 추진한다. 해당 서비스는 수치의 변동성이 크다는 문제로 현재 운영이 중단됐으나, 협회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 ‘한방’에 업로드된 회원 중개사들의 계약서를 바탕으로 이 같은 문제가 상당 부분 보완됐다는 설명이다.
또 개업 공인중개사가 주택법상 사용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상가 권리금도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당초 협회 관련 인사들 다수가 참석하는 협회장 취임식으로 계획됐으나, 전국에 산불 피해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기자간담회로 대체됐다. 협회는 기존 취임식 비용과 회원들의 모금 활동을 통해 마련된 1억6000만원을 산불 피해 성금으로 기탁했다.
김종호 회장은 이에 대해 “산불로 인해 소실되고 피해를 본 집과 산들은 우리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이라면서 “‘공인중개사는 국민의 삶과 재산을 안전하게 연결하는 전문자격사’라는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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