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국민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의료개혁과 비상진료 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추계’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만 유지하더라도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에 들어서고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이미 예견된 구조적 문제로 평가된다.
하지만 정부의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과 의대 증원 추진 그리고 의료공백 사태에 대응한 비상 진료체계 유지에 막대한 재정이 추가 투입되면서 재정 악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와 수가 정상화 등을 위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 재정에서 2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며 비상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매월 2085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건보재정의 적자 전환 시점이 2025년으로 1년 앞당겨지고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은 2028년으로 2년 빨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10년간 누적 적자 규모도 현행 제도 유지 대비 32조 2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국민의 단기적 부담을 막았지만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료계와의 갈등이 장기화하고 비상 진료체계 운영이 지속된다면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되거나 보험료 인상 및 보장성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의료개혁의 핵심 목표로 삼고 있지만 의료 현장의 혼란과 불안이 오히려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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