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응급의사회 의사들은 “응급의료 붕괴는 이미 시작됐다”며 대선 후보들에게 의료 인프라 확충, 전문의 순환근무제 도입, 건강보험 수가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응급의사회는 이날 발표한 정책 제안서에서 “응급의료 체계의 구조적 위기는 오래전부터 이어졌고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회복이 불가능할 수준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그 원인으로는 ▲높은 업무 강도와 낮은 보상 ▲과도한 법적 책임 ▲지역 및 최종치료 인프라 부족 등을 들었다.
특히 중증 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와 대기 의료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응급의사회는 “응급 상황에 대비해 병상을 비워두고 대기하는 시스템이 필수적이지만 이로 인한 병원 수익 감소를 우려해 최소한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역 공공병원의 역량 강화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도 요구했다. 의사회는 “기존에도 인력이 부족했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뿐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 취약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 수가 체계로는 인력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취약지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수가 가산과 전담 인력 유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의가 여러 병원을 순환하며 진료하는 ‘전문의 순환근무제’ 도입도 제안됐다. 특히 지방 중소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에서 상시 전문의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프리랜서나 단기 계약 형태의 유연한 근무 구조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응급의료 컨트롤타워인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앙응급의료청’으로 격상하고 국가책임제를 확대하며 응급환자 진료 가이드라인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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