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골목상권 사장님들이 다시 웃으실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제목의 공약을 공개하고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캐시백을 제공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온누리상품권은 현재 연간 5조5000억 원 규모에서 6조 원으로 확대되며 사용처도 시장 밖 골목형 상점가까지 넓힌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을 신설해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 다양한 민원과 위기 대응에 신속하게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해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하고 정부와 은행권이 출연하는 방식으로 연간 3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보증 20조 원·자금 10조 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직접대출 비중도 단계적으로 90%까지 확대되며 판매대금 회수를 안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매출채권 팩토링’도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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