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조기 재정 집행 등으로 상반기 적자가 일시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지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총수입은 159조 900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조 5000억 원 증가했다.
이 중 국세 수입은 93조 3000억 원으로 8조 4000억 원 늘었고 성과급 지급 확대, 근로자 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는 2조 8000억 원, 법인세는 6조 5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1조 5000억 원 감소했다.
반면 3월 말 기준 총지출은 210조 원으로 작년보다 약 2조 2000억 원 줄었지만 수입보다 지출이 크게 많아졌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50조 원 적자를 기록했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1조 3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적자보다 14조 원 줄어든 규모이지만 최근 통과된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최종 반영되면 전년도 적자 수준에 근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추경 재원을 위해 10조 원에 달하는 국채가 추가 발행될 예정이며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75조 9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4조 6000억 원 감소했다.
한편 올해 1~4월 국고채 누적 발행액은 81조 2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 대비 41.1%를 소진한 상황이다. 4월에는 외국인 순투자 유입으로 9조 6000억 원이 순유입됐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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