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학자금 대출금을 장기 연체한 법학전문대학원생(로스쿨생)은 93명에 달했다. 이는 2017년 34명에서 8년 만에 약 2.9배로 늘어난 수치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6개월 이상 상환하지 않으면 장기 연체자로 분류되며 이들에겐 민사소송, 가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
실제로 장기 연체자에 대한 법적 조치도 함께 늘고 있는 추세다.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장기 연체 로스쿨생을 상대로 한 법적 절차는 총 2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장기 연체 로스쿨생 수는 ▲2017년 34명 ▲2020년 58명 ▲2022년 77명 ▲2023년 82명에 이어 2024년 3월 기준 97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법조계 진입의 장벽이 높은 상황에서 로스쿨생들이 졸업 후에도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구조는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며 “학자금 대출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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