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수련병원협의회(이하 대수협)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000여 명이 무조건 복귀 3000여 명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 응답을 감안해도 2000명 이상이 복귀 의사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건부 복귀’의 핵심은 군 입영 유예와 기존 진료과·연차 인정 등 정부가 더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특례 조치다. 이는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한 후에야 현장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미로 진정한 복귀 의지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3월 전공의 모집을 진행하며 “이번이 마지막 특례”라고 못 박은 바 있다.
특히 복귀 의사가 이달 들어 급증한 배경에는 내년 2월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시한이 임박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자격시험을 1년 넘게 미뤄야 하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실익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는 이달 중 추가 모집을 고려 중이지만 조건부 복귀를 인정하면 ‘특혜 반복’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일부 전공의들은 복귀는 하겠지만 입영 유예와 기존 수련 인정 없이는 의미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자가 509명에 그쳤고 전체 전공의 1만 3000여 명 중 수련 중인 인원이 11.3%(1539명)로 급감한 상황에서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끌어들이기 위해 또다시 예외 조치를 고민하는 모양새다.
의료계 안팎에선 “규칙을 어기고 집단행동에 나선 이들에게 계속해서 길을 터주면 결국 제2, 제3의 집단사퇴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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