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부터는 한국 경제를 떠받쳤던 수출도 그 힘을 잃어가며 경제성장률이 1%도 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등 경제성장의 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에 부과된 25% 상호관세의 영향은 이미 4, 5월 대미 수출실적이 크게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철강과 알루미늄은 6월부터 25%를 추가 부과하여 총 50% 관세 부과가 6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호관세 부과로 지난 4월부터 대미 수출은 감소하고 있고 상호관세 부과 해당 품목들은 그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자동차의 대미 수출은 4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16.6% 감소했고, 5월에는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그다음으로 자동차부품 비중이 크다 보니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수출 감소는 대미 전체 수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출 감소에 대한 당장의 대응은 트럼프 정부와 관세 협상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트럼프 정부와 관세 협상을 너무 성급하게 하기보다는 보다 신중하게 실리를 얻는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
내수경기 침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부터 본격화됐고 6년째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안점을 둘 국가적 과제로는 모두 민생경제 회복을 들고 있다. 그만큼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크다. 지난 3년간 물가가 경제성장률을 앞서면서 소비위축이 더욱 커졌고 고물가로 인해 특히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했다.
매년 100만 명 폐업 시대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의 위기적 상황도 문제이다. 코로나19 때부터 정책금융 지원은 커져 왔는데,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1100조원이 넘는 자영업자 부채의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자영업자 연체율이 지난 2021년 4.3%에서 지난해에 11.16%로 크게 증가한 것이다. 커져가는 자영업자 부채 문제 해결과 증가하는 폐업에 따른 재기 지원, 공실률이 증가하는 지역상권과 함께 무너지고 있는 지역경제 살리기 등으로 위기의 자영업자 대책을 포함하는 민생경제 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새 정부는 현 경제위기 상황을 제2의 IMF 정도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재탄생시킨다는 각오로 지금의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과거 IMF 위기를 극복했던 김대중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과 IT 산업 발전을 예로 들 수 있다. 김대중 정부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여 혁신적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당시 ‘닷컴 열풍’이 불면서 벤처산업 성장 기반이 다져졌다고 할 수 있다. 새 정부에서도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더욱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근본 원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이다. 장기적으로는 고령화와 함께 감소하는 인구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며, 당장에는 고령인구의 생산활동 참여 기회를 많이 만들어 잠재성장률 하락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새 정부가 위기의 시기에 출범하면서 막중한 책임과 부담을 안게 됐다. 당장 소비와 투자 활성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분열과 대립에 의한 국민 불안정과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가장 시급한 민생경제 회복과 수출 경쟁력 증대를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좋은 정책으로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게 해주기를 기대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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