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급등했던 불확실성 지표들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 추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6일 한국은행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대선 직후인 6월 4일 기준 1.5(일주일 이동평균)로 나타났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0.5)에 근접한 수준이다. 지수는 지난달 24~26일 사이에는 0.7까지 내려가며 거의 평시 수준을 회복한 바 있다.
이 지수는 2000년 1월부터의 장기 평균을 0으로 두고 상대적 편차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한은은 “대선 이후 일시적으로 지수가 소폭 반등했지만 이는 평상시에도 관측되는 수준의 흔들림으로, 유의미한 불안정 징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12.8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2004년, 8.8),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2016년, 6.2) 당시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였다.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한은이 언론 기사에서 ‘정치’, ‘불확실’ 등 키워드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통해 사회·경제적 불안 수준을 간접적으로 측정한 지표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시장, 소비자, 기업이 정책과 제도 환경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이 크다는 의미이며, 정책 결정 지연, 투자 위축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같은 날 발표된 경제 불확실성 지수도 1.2를 기록하며 안정을 보였다. 이 지수는 계엄 발동 직후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던 1월 초 5.4까지 올랐다가 최근에는 0.5 수준까지 하락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정의 안정성과 시장 신뢰 회복이 이뤄진 만큼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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