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연구소, 2020재단,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합동 기자간담회
국가 기후재정계획 필요성 제기...5년마다 수립
기후대응기금 20조원 규모로 확대...기후예산 거버넌스도 수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기후재정이 필요합니다. 2030년까지 기후대응기금을 20조 원으로 확대하고, 기후 예산 거버넌스도 갖추어야 합니다."

국내 환경 싱크탱크인 녹색전환연구소와 2020재단,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공동으로 지난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후정책의 예산 투입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구체적으로 기후 자금 조달을 위한 프랑스의 SPAFTE와 같은 포괄적 재정전략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서는 현행 국가기본계획의 재정투자계획을 '국가기후재정계획'의 형태로 5년 단위로 제시할 필요성이 언급됐다. 현행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기후재정계획이 함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후재정계획에는 부문별·연도별 기후재정투자 목표, 사업 내역, 현재투자 수준과 갭의 크기, 이행 점검 및 평가계획, 재정조달계획, 화석연료 등 배출 관련 투자 축소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기후대응기금은 현행 2조4000억원 수준에서 20조원 규모로 키울 것을 주문했다.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와 시장안정화로 13조원, 교통과 에너지·환경세 탄소세 개편과 전입 확대로 6조 원, 일반회계 기금 및 전입금 1조 원 등을 마련할 수 있다는 복안에서다. 기금 소관은 기후콘트롤타워로서 기후경제부가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배출권 수입의 증액분 중 30%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 기후대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기후대응기금으로 분배한다는 안도 내놓았다.

기후예산 거버넌스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R&D 예산 조율 방식에 준하는 예산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됐다. 현재는 기획재정부와 환경부가 전체 부처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을 총괄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돼 왔다. 탄녹위가 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를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로드맵도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됐다. 현행 화석연료 보조금의 80% 이상을 폐지하거나 개편하는 로드맵을 수립하고, 재생에너지 및 전기화 기술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와 탄소포집 및 저장 등 친환경 기술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기업의 기술개발과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후예산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 수 없고, 흩어져 있는데 이를 한데 모아 실질화하자는 것이 저희의 제안이다"라며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국가 기후대응 계획으로 업그레이드시키면서 사업내역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합산해 정합성 있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기후친화적인 투자와 그린리모델링 지원 확대 등을 이루려면 조직개편이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채이배 2020재단 상임이사는 "얼마나 정부가 의지를 가지는지가 중요하다"라며 "고배출 산업 위주로 대기업이라도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크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기업이 차후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이런 의미의 재정·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현화 기자 ku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