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총 134개의 세부 대책이 포함된 ‘재난 대책 추진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이 계획은 2014년에 수립된 기존 계획을 10년 만에 전면 개정한 것으로, 난카이 해곡 대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80% 줄이고 건축물의 붕괴·소실을 절반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본 정부는 이를 향후 10년 내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난카이 해곡은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규슈 남부에 이르는 약 800km 길이의 해저 단층으로, 평균 100150년 주기로 규모 89급의 강진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지역이다. 일본 정부는 향후 30년 이내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약 80%(75~82%)로 추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올해 3월에 발표한 최신 시나리오에 따르면,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직접 사망자는 약 29만 8,000명, 간접 사망자 5만 2,000명, 부상자는 62만~9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완전히 붕괴되는 건물은 약 235만 채에 달하며, 피난민 규모도 최대 1,2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안 방조제 정비율을 현재 42%에서 50%로 끌어올리고, 동일본대지진 당시 수문을 수동으로 닫다가 구조대원이 사망했던 사고를 교훈 삼아 방조제 개구부의 자동·원격화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주변 담장의 내진화 완료율을 2022년 기준 20%에서 2030년까지 53%로 높이고, 상하수도 내진화율도 2023년 기준 12%에서 2030년까지 32%로 향상시킬 예정이다.
구조적 보강 외에도, 대중의 인식 제고와 지역사회 기반 계획 수립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쓰나미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29개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5년 내 최대 규모의 쓰나미 위험 지도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대피 훈련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 토목학회가 같은 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일본 경제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약 22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는 1,466조엔(약 1경 3,900조 원)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 일본 국내총생산(GDP)인 609조 엔의 두 배를 넘는 규모다.
이번 재난 대책은 자유민주당 위원회 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7월 초 열릴 중앙방재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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