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4.7%로 전년보다 5.5%p 하락했다.
이는 가계부채가 2.3%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소득이 5.5% 증가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비율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94.4%까지 치솟은 뒤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다.
2023년 기준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8개국에 불과하다.
차 의원은 “북유럽 국가들은 높은 세금과 낮은 가처분 소득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높지만 탄탄한 복지와 사회안전망으로 상황이 다르다”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구조는 더욱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103.4%)과 일본(124.7%)의 비율은 한국보다 현저히 낮다. 과도한 대출 상환 부담은 소비를 위축시키고 내수 경기 회복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민간 소비는 1.1%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구조적인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해 회복돼도 1.6% 수준”이라며 “쉽게 경기를 살리겠다고 부동산 과잉투자를 용인하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규근 의원은 “가계부채 비율이 하향 추세인 것은 고무적이지만 실제 부채 규모가 줄어든 것은 2023년 한 해 뿐이었다”며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가계의 디레버리징 효과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가 부채를 활용해 경기부양에 나서는 유혹만 경계한다면 임기 내에 가계부채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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