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각 부처에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했던 납북자가족모임은 15일 오후 2시께 경기 파주시 임진각 평화랜드에 파티용 소형 헬륨가스 2통을 들고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 방문했다.
현장에서는 텐트 설치 위치 등에 대해 경찰과 논의가 이뤄졌다. 경찰이 집회 장소에 가스류 반입을 제한한 것에 대해 단체 측은 "파티용 소형 헬륨가스도 압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려고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해당 가스를 압수하지는 않았지만,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후 헬륨가스를 재난안전법상 위험물로 간주하고, 제한 통고에도 이를 반입한 행위에 대해 내사에 착수해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고 전해졌다.
앞서 납북자가족모임은 전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라는 명칭으로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에서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다.
정부 지시에 따라 파주경찰서는 집회에서 풍선과 가스류 등의 반입을 금지하는 제한 통고서를 납북자가족모임에 전달했다.
이밖에 인천 강화도와 경기 김포 접경지역에서도 다른 민간단체가 날린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전단이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4일 오전 0시 40분 강화군 하점면을 시작으로 양사면과 김포시 하성면 등에서 대형풍선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현장에서 대형풍선 잔해와 함께 대북전단, USB, 과자류 등 물품을 수거했다.
경찰은 살포 지점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은 "강화와 김포 일대에서 발견된 대북 풍선은 모두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며, 다른 관련 법령 위반 여부도 엄중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요 접경지역에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해 사전 차단 활동을 전개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도 협업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