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직 연연 안 해” 조국, 서울대 해임 불복 소송 철회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학교의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을 자진 취하했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에서 예정됐던 첫 변론 없이 사건은 종결될 예정이다.

16일 조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전종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이날 오전 취하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조 전 대표는 청탁금지법 위반 즉 딸의 장학금 600만 원 수수를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소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조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2020년 1월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했다.

이후 2023년 2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같은 해 6월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 조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육부는 징계 수위를 파면에서 해임으로 낮춰 최종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작년 4월 교육부의 해임 결정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6월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 심리로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날 소 취하로 인해 해당 재판은 별도 심리 없이 종료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