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30% 달성엔 전력시장 개편 필수
에너지전환포럼 “정책·산업 잇는 기후에너지부가 돼야”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는 6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에너지부 시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에너지전환포럼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렸다.
윤 교수는 "기후위기, 지역소멸, 인구감소 등 복합위기에 대응하려면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며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구조적 개혁을 촉구했다.
특히 수도권 전력소비 집중 현상을 지적하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소비 분산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 재생에너지 확산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 교수는 향후 정책 로드맵으로 ▲2030년 재생에너지 30% 목표, 2040년 60%로 상향 ▲독립 전력규제기관 설립 ▲미국 IRA와 유사한 생산비례 세액공제 도입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기후에너지부는 조직 개편 아닌 시스템 전환
좌장을 맡은 임성진 전주대 교수(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는 “기후에너지부는 명칭이나 외형보다 정책 실행력과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해야 한다”며 “부처 간 협력과 갈등 조정 기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전력시장 개편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그는 “정치적 전기요금 통제를 지양하고, 전력의 실질 가치를 반영한 시장을 설계해야 한다”며 한전의 송전망 분리와 독립 규제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이어 “한전의 누적 부채 205조원, 수도권 전압 불안, RE100(재생에너지 100% 전환 이니셔티브) 대응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기존 체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도 “수도권 집중형 전력 소비 구조 완화와 지역별 요금제 도입이 지역 경제의 자립 기반이 될 수 있다”며 구조 개편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산업-정책 단절 '위험' 수위
한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이 정책과 단절된 채 위기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업계는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부의 전략적 개입과 통합적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재열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전무는 “최근 3년간 국내 태양광 신규 설치량이 줄고, 중국산 모듈 비중이 80%를 넘어섰다”며, 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그는 ▲투자세액공제 도입 ▲국산 기자재 사용 의무화 ▲기후에너지부 내 태양광 전담 조직 신설 등을 제안했다.
장다울 오션에너지패스웨이 한국 대표는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장기 로드맵과 항만·전력망·설치선 등 인프라 구축이 필수”라며, 인허가 간소화와 정책 일관성 확보를 강조했다.
최종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무는 “K-배터리는 중국의 저가 공세와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이중 고통에 놓여 있다”며, 생산비례 세액공제와 핵심광물 공급망 지원 등 강력한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재생에너지는 단순한 전력공급을 넘어 산업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그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핵심 공약들을 부처간 협력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이라고 밝혔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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