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기본 원칙[김홍유의 산업의 窓]

최근에 이재명 정부는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 국회의원을 지명했다. 안규백 신임 국방부 장관 지명자는 오랜 기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여 누구보다도 국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다. 지명과 동시에 주어진 역할로 국방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흔히 국방개혁은 대부분 기존의 것과는 다른 본질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혁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즉 개혁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할 점은 단순한 물리적 군사력의 증강이나 첨단 무기체계 획득, 그리고 일부 국방 조직의 개편이나 인사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본 체제의 구축과 의식의 혁신이다. 국방개혁이 기존 위협의 수준과 방향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에 대한 국방력 유지의 필요성이 상존하는 한 과거의 유산을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던 한·미 동맹 관계 역시 이러한 유산의 일부이다.

이를 감안해서 정부와 군, 그리고 우리 사회는 다음 5가지의 원칙에 초점을 오늘 맞추어 국방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공동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연속성에 중점을 둔 접근이다. 이는 일방적 청산이나 새로운 것에 대한 맹종과는 분명히 구별되며 과거 긍정적 유산의 선별적이고 발전적인 계승을 통해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는 혁신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단순한 물리적 군사력의 증강이나 첨단 무기체계 획득에만 중점을 두기보다는 다른 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체제의 구축과 사고 및 의식의 전환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투명성을 추구해야 한다. 개혁은 정부나 군만의 몫은 아니며 국민의 광범위한 참여와 지지의 토대 위에서 비로소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감안하여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개혁을 시행해야 한다. 넷째, 일관성 역시 지속적인 관심을 두어야 할 사항이다. 특정 행정부에 국한된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개혁 작업이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기반뿐만 아니라 이에 작동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사회적 여건도 조성되어야 한다. 다섯째, 통합성도 국방개혁의 주요 가치이다. 우리에게 국방개혁은 일부의 주도 세력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민과 군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함께 추진해 나가는 한바탕의 잔치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 내에서는 군에 대한 상이한 시각들이 병존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군은 국가 안보를 위해 분명 필요한 조직이다. 그러나 이에 반해 과거 일부 군의 정치 개입 사례 군 내부에 잔존한 권위주의의 유산이나 대군 위주 체제로 인한 비효율성, 그리고 군내 각종 사건·사고와 비리 등 군의 이질적이며 자원 낭비적인 존재로 인식하게끔 만든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통합성과 화합은 국방개혁 추진 과정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가장 큰 덕목이다. 사회 극단적 소수를 제외하고는 다소 견해를 달리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가능한 한 모든 계층을 껴안고 가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군 내부의 일체감 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혁의 과정에서 가장 많은 조정의 대상이 되는 조직이나 부대가 개혁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개혁을 주도해 나가는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민·군 화합 속에 발전을 위해서는 군사력의 과시와 사용을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으며 군사 능력의 구비가 사회 경제 발전에도 동시에 상승효과를 줄 수 있는 국방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는 군이 국방의 요구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지식화 정보화 사회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급속한 사회 변화에 부응하고 동참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이런 체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래 위협에 대한 전방위 대비 능력을 구축하면서도 동맹의 변화를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개혁을 추진하며, 국방예산의 폐쇄적 소모적 구조를 탈피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을 기반으로 한국군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의 특히 중점을 둔 변환을 시도해야 한다. 첫째, 융통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군사력의 사용을 보장이다. 둘째, 민주사회가 성숙됨에 따라 개인의 가치가 존중되는 군사력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개방형·경쟁형 시장경제 원리를 수용하는 국방 운영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방 분야에 대한 개방성과 투명성의 확대는 향후 개혁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김홍유 경희대 교수(한국방위산업협회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