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잠재성장률, 2% 이하로 전망
2001년 이후 처음으로 1%대 성장 우려
7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갭 현황' 자료를 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작년 12월 분석 당시 2.0%보다 0.1%p 떨어진 수치다.
2001년 이후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2%를 밑도는 경우는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은 잠재GDP의 증가율이다. 잠재GDP는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동해도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등 경기 과열을 감수하지 않는 한 경제 성장률이 2%에도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출산·고령화·혁신부족 등 구조적 문제들이 겹쳤기 때문이다.
OECD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1년(3.8%) 이후 14년 동안 계속 하락했다. 특히 2022∼2024년 3년간 2.2%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갑자기 0.3%포인트(p)나 급락했다.
주요 7개국(G7)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미국(2.1%), 캐나다(1.7%), 이탈리아(1.3%), 영국(1.2%), 프랑스(1.0%), 독일(0.5%), 일본(0.2%) 순이었다.
한국은 세계 1위 경제 대국 미국에 2021년(미국 2.4%·한국 2.3%) 처음 뒤처진 이후 5년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고 성숙한 미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가 넘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너무 빨리 식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게다가 이런 추세라면 한국은 조만간 다른 G7 국가들에도 역전을 허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2021년과 비교해서 캐나다(1.5→1.7%), 이탈리아(1.0→1.3%), 영국(0.9→1.2%)은 오히려 잠재성장률이 반등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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