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핵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뉴스를 선별해 전달합니다.
[한경ESG] ESG 뉴스 5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인사청문회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산업 경쟁력의 조화를 정책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그는 “NDC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지만, 산업계의 경쟁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유상할당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탄소 가격 신호를 잘 설계해 기업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믹스에 대해서는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가 필요하다”며 “해상풍력과 원전 수출을 모두 경험한 입장에서 두 에너지원이 조화롭게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 “에너지와 산업은 밀접히 연결된 불가분의 관계”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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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슈퍼 예산으로 전력망 개편…“연기금 민간 자금 유치 추진”
유럽연합(EU)이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90% 감축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대규모 전력망 개편에 나선다. 17일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2조 유로(3225조원) 규모 슈퍼 예산안(2028~2034년 집행) 초안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4100억유로(662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연기금 등 민간 자금 유치를 추진한다.
웝크 훅스트라 EU 기후담당 집행위원은 “네덜란드와 덴마크 연기금이 전력망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예측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면 민간 자금이 대거 유입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유럽 전역에서 발생한 정전 사례를 계기로 전력망 인프라 투자가 기후 목표 달성의 핵심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세제 개편안…미 청정에너지 설비 2028년 41% 급감 전망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감세법에 따라 미국의 청정에너지 설비 규모가 2028년부터 41%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블룸버그NEF는 17일 보고서를 통해 “풍력·태양광에 대한 세액공제가 빠르게 폐지되면서 2028년 신규 설치량이 전년 대비 81GW에서 48GW로 급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상풍력은 50%, 태양광은 2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태양광 산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세액공제가 사라지면 계획된 프로젝트의 30%만이 경쟁력 있는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청정에너지가 여전히 보조금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부각되며, 미국 에너지산업의 성장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 연방 토지 내 태양광·풍력 규제 강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소유지 내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해 승인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1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내무부는 “임대, 시공, 운영계획 등 전 과정에 대해 장관실의 최종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새로운 심사절차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화당 강경파의 요구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조금 폐지를 대가로 마련된 조치로, 실질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승인과 건설을 지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단체들은 “경제적 사보타주이자,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EU 의회, CSRD·CSDDD 개정 협상 개시
EU 의회 법무위원회(JURI)가 기업지속가능성 공시지침(CSRD) 및 실사지침(CSDDD)의 규제 간소화를 위한 '옴니버스 패키지' 협상에 착수했다. 17일 기업 공시 전문 매체 CD에 따르면, 15일부터 시작된 예비 협상에 800건이 넘는 수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적용 대상 기업의 임계치(직원 수)를 250명에서 최대 1만 명까지 제시하는 등 입장 차가 극명하다.
위원회는 기업의 보고 부담을 줄이되 책임은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유럽기업보고자문그룹(EFRAG)의 ESRS 항목 66% 축소안과 자발성 확대 등이 사실상 규제 완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완화로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논의는 오는 9월 2일 열리는 2차 비공개 예비회의에서 이어지며, JURI는 10월 13일까지 공식 입장을 확정한 뒤 11월 본회의 표결을 목표로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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