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치권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비쿠폰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이 크게 전가되는 방식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 서울시에는 75% 나머지 지자체에는 90% 국비 지원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는 총 5800억 원의 자체 재원을 마련해야 하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오 시장은 이 외에도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 ▲김포공항 인근 고도제한 규제 개선 ▲신혼부부 전세대출 규제 완화 등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인해 ‘미리내집’ 등 장기전세 입주 예정자들까지 주거 불안에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을 짚고 정책 대출 기준의 세심한 조정을 요청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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