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쌀 등 농산물이 추가로 개방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거듭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검역 절차 단계를 줄이는 등 기술적 논의야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이 관심을 갖는 쌀·소고기 등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할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 한미정상회담에서 농산물 개방 추가 요구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통상과 관련된 사안은 이번에 다 마무리 됐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자동차 관세가 15%로 설정된 것에 대해서는 "아픈 대목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반쪽짜리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이 기존 2.5% 관세에서 12.5%포인트 올린 15%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한미FTA로 0% 관세를 적용받던 한국은 12.5%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는 게 김 실장의 설명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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