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진료비 지출도 급격히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층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총 52조 1221억 원으로 2020년 37조 4737억 원 대비 39.1%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기준 진료비는 27조 9817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의 절반을 넘겼다.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진료비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474만 1000원이던 1인당 진료비는 지난해 536만 8000원으로 올랐고 올해 6월 기준으로는 이미 280만 원에 달해 전년 대비 52%를 기록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인구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2020년 43.1%였던 고령층 진료비 비중은 지난해 44.8%로 상승했으며 올해 6월 기준으로는 46%에 도달해 절반에 육박했다.
지난해 기준 노인 인구가 사상 처음 1000만 명을 넘어선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노인 진료비 지출이 급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보건복지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올해까지는 4633억 원의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부터는 적자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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