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옆집에서 씨앗을 빌려 오려 하니 '왜 빌려오느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이 없어 참 고민이 많다"며 "재정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함에도 조세 수입도 줄어들고 있다. 경제 성장이 둔화로 세입이 줄면서 국가 재정이 취약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봄에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 답답하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빌리지 말라고 하거나 있는 돈으로만 살라고 하면 결국 농사를 못 짓게 된다. 이 점에 대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하는 확장재정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지출을 조정해 가용자원을 확보해야 하고 비효율적인 예산 지출 역시 효율적 지출로 전환해야 한다"며 "좋은 의견을 내주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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