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설비 통합 관련 금융·세제 인센티브, 구조조정 계획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19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열어 '석유화학 구조개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주무부처 수장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들도 참석한다.
이번 방안은 석유화학 산업의 사업 재편을 유도하기 위한 업계 관리 방안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업계가 자발적으로 사업 재편에 나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정부가 이를 유도하기 위한 관리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석화 사업 재편 유형으로 설비 폐쇄, 사업 매각, 합작법인 설립, 설비 운영 효율화, 신사업 인수·합병(M&A) 등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는 기업·지역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합작법인 설립, 신사업 M&A 추진 시에는 기업결합심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업 재편을 위한 정보 교환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 문턱도 낮출 전망이다.
사업 재편 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독과점 규제 등 현행 공정거래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납사·납사 제조용 원유에 대한 무관세 기간 연장, 에탄 등 원료 확보를 위한 터미널 및 저장탱크 건설을 위한 인허가 '패스트 트랙' 지원, 공업 원료용 액화천연가스(LNG) 석유 수입 부과금 환급 등도 지원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3조원 이상 규모의 정책금융자금 지원과 분산형 전력 거래 활성화를 통한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 규제 합리화에도 나선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의 근원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부가가치·친환경 화학소재 품목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등 지원도 추진한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 한경매거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