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핵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뉴스를 선별해 전달합니다.

[한경ESG] ESG 뉴스 5
2021년 1월 28일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본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1년 1월 28일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본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美, 온실가스 배출 공시 폐지 추진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2009년부터 시행해 온 ‘온실가스 보고 프로그램(GHGRP)’을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GHGRP는 대형 산업시설과 연료·가스 공급업체 등이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한 제도로, 미국 온실가스 규제의 핵심 기반 역할을 해왔다. EPA는 “효과에 비해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며 전체 47개 배출원 가운데 46개를 보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남는 항목은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도입된 메탄 배출 관련 항목뿐이다.


EU, ESRS 간소화 후 보고대상 축소 논의 본격화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이 간소화한 기업 지속가능보고기준(ESRS) 초안을 공개한 이후, 유럽 정치권에서 보고 의무 대상 기업 범위를 대폭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기업 공시 전문매체 CD에 따르면, 당초 3000명 이상 대기업에만 적용하자는 안이 제시됐지만 최근에는 1750명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이 부상했다. 전문가들은 “기준 단순화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범위 축소가 과도하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공급망 인권·환경 리스크는 중견기업에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범위 축소는 시장 혼선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논의는 유럽 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최종 협상 과정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l

中-EU 회동…COP30 앞두고 기후외교 재가동

중국의 전 기후특사 셰전화(Xie Zhenhua)가 16일 브뤼셀에서 테레사 리베라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나 국제 기후협상 복원 방안을 논의한다고 15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셰 특사는 과거 미국과 파리협정 등 굵직한 기후 합의를 성사시킨 인물로, 이번 회동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린다.

미국이 협상에서 사실상 이탈한 가운데, 오는 11월 브라질 베렘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EU와 중국이 공조를 강화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중국은 오는 24일 유엔총회 전후로 새로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발표할 예정이다.


엑손모빌, 소액주주 자동 위임투표제 도입

엑손모빌이 소액주주가 이사회 권고에 따라 자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동 위임투표’ 제도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미리 이사회 권고안대로 투표하겠다고 설정하면 자동으로 이사회 안건에 찬성하는 식이다.
15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러한 방식에 대해 조건부 승인하면서 미국 대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엑손은 전체 지분의 40%를 개인투자자가 보유하지만 투표율은 낮아 행동주의 주주의 영향력이 커져 왔다. 이번 제도는 그 틈을 메우려는 시도로, 환경단체는 “비판적 투자자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엑손은 “개인투자자에게도 기관처럼 편리한 투표 기회를 제공해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기형 “지배구조 개혁 멈추지 않겠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증시 개혁은 속도보다 방향성이 중요하다”며 지배구조 개혁 의지를 밝혔다. 그는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에서 “영양가 없는 정책은 퇴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기아, KB금융, 신한지주 등 PBR 1배 미만 기업들을 거론하며 “코스피 저평가의 핵심은 지배구조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거수기 이사회에서 책임지는 이사회로 만드는 것이 개정 상법의 요지”라며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임죄 완화 등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스피5000이라는 숫자는 상징일 뿐, 핵심은 투자자 신뢰 회복이라고 했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