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토지 무단 점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 등 토지 중 무단 점유된 면적은 지난해 기준 44만 4000㎡(약 13만 평)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12만9000㎡(약 3만9000평)와 비교해 3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점유 유형별로는 작년 기준 경작용으로 사용하는 필지가 1958필지로 전체의 78.9%를 차지했다. 국궁장, 고물상, 주차장 등 비경작 목적으로 사용되는 필지도 525필지(21.1%)에 달했다.
점유자 유형별로는 지난해 기준 개인이 667건, 법인이 126건, 지자체가 1건, 신원미상이 1586건에 달했다.
특히 신원미상의 경우 2020년 19건에서 2021년 128건, 2022년 7건, 2023년 8건 등 비교적 적은 수치를 나타내다가 지난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신원미상자가 토지를 무단 점유하면 사용료 부과·징수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찜하면 내 땅’ 되는 도로공사의 허술한 토지관리로 인해 일부 몰상식한 무단 점유자들이 국가 재산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현장점검 즉시 무단 점유 상황을 공유 및 조치하는 등 책임감 있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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