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정부, 수사권·인력 대폭 확대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사고 관련 긴급 현안 점검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2025.9.22. 사진=한경 김범준 기자

정부가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김건희·해병대 사망 사건 등 3대 특검의 수사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른바 ‘더 센 특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수사 기간과 인력은 물론 재판 중계 조항까지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3건의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상정·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3대 특검 수사 기간은 각각 30일씩 추가 연장이 가능해지며 최장 12월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또 투입 가능한 검사 인력은 기존 120명에서 170명으로 확대된다. 관련 재판은 특검이나 피고인의 요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해야 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후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내란 사건에 재판 중계 의무를 담은 내란 특검법 조 항은 공포 1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