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중국 국가판권국과 함께 파크하얏트부산에서 ‘2025 한중 저작권 정부간회의’와 ‘2025 한중 저작권 포럼’을 열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 방안과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정책 변화 및 대응을 논의한다.
문체부와 판권국은 2006년에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꾸준히 저작권 분야에서 정부 간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중국 내 음반제작자의 권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국의 ‘저작권법 개정(2020년)’과 관련해 문체부는 정부 간 회의를 통해 판권국과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중국 판권협회와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2024년에 체결하는 등 상호 호혜적 관계를 다져왔다.
최근 전체 ‘K콘텐츠’ 불법 유통량에서 중국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중국 내 ‘K콘텐츠’ 저작권 침해 근절을 향한 창작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문체부는 ‘2025 한중 저작권 정부간회의’에서 중국 내 ‘K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판권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중국 정부가 2005년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와 불법 복제를 단속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특별 캠페인 ‘검망행동’ 등 중국 정부의 저작권 침해행위 단속 활동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관련 국내기업의 참여와 정보공유를 요청하고 중국의 음악신탁관리단체가 사용료 징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판권국의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양국의 콘텐츠 기업 및 협회 32개사가 참여해 민간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강화한다. 국내에서는 총 19개 민간 단체가 참여한다. 중국 측에서는 13개 기업 및 협회가 부산을 찾는다.
텐센트와 틱톡, 아이치이 등 중국 초대형 콘텐츠 플랫폼 업체 다수가 교류회에 참여해 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K콘텐츠’의 높은 품질과 경쟁력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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