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기업의 지분을 세금으로 넘겨받는 상황까지 벌어지며 과도한 상속세 제도가 경제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4일 글로벌 투자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가 발표한 ‘2025년 부의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고액 자산가 수는 약 2400명에 달한다.
이는 2022년 4000명 수준에 무려 6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보고서는 한국의 급격한 증세 정책과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주요 원인을 꼽았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할 경우 무려 60%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미국과 영국은 40% 일본은 55% 수준이며 OECD 38개국 중 14개국은 아예 상속세가 없다.
과도한 상속세는 실제 기업 운영과 경제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산이다.
약 10조원 규모의 유산 중 60%에 해당하는 수조 원을 유족이 상속새로 납부해야했고 이에 따라 정부가 넥슨 지주사 지분을 5조 원어치 확보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셀트리온 그룹의 서정진 회장 역시 상속세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서 회장은 “상속·증여세로 못해도 6~7조원은 내야 할 것이기에 승계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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