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 공무원 징계 건수는 총 358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의 경우 상반기까지만 집계한 만큼 연말까지 합산하면 5년간의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 유형별로는 기강 위반이 2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 39건, 업무 소홀 34건 순으로 나타났다.
파면·해임·면직 등 공직 배제 조치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직원은 2020년 5명, 2021년 5명, 2022년 4명, 2023년 10명, 2024년 15명, 2025년 상반기 6명 등 모두 45명으로 나타났다. 이 외 정직·강등,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은 직원은 313명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례를 살펴보면 세무법인으로부터 성 접대나 향응 접대를 받거나 허위 신고를 통한 '셀프 세금환급'까지 다양한 부정 행위가 포함됐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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